수원시형사전문변호사 근로자 사망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불기소 처분 성공 사례

하도급 사업주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수원시형사전문변호사에게 접수되는 중대재해 사건 중 상당수는, 사고의 직접 원인을 제공하지 않은 하도급 사업주가 피의자로 소환되는 구조에서 비롯됩니다. 원청 사업장 안에서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하도급 사업주는 자신의 소속 근로자에 대한 독립적인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이 이 구조를 폭넓게 적용하는 추세 속에서, 책임의 범위를 법리적으로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면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처벌 수위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는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법정형 자체가 높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의무 위반 사실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그 위반과 사망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절시키지 못하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인과관계를 법리적으로 끊어낼 수 있다면 불기소 처분까지 도달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사건 개요 — 자재 운반 하도급 사업주가 피의자가 된 경위

사고 발생 당시 상황

의뢰인은 건설 자재 운반 전문 업체 A사의 대표였습니다. A사는 원청 업체인 B사로부터 건설 현장 내 자재 운반 업무를 하도급받아, 트럭을 활용해 자재를 나르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사고는 작업을 마친 A사 소속 근로자가 차량 후방을 정리하던 중 발생했습니다. 당시 B사 직원이 운행하던 불도저가 해당 근로자를 충격하였고, 근로자는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의 혐의 적용

수사기관은 즉각 조사에 착수하여 A사 대표인 의뢰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였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차량 운행에 필요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사고 원인은 B사 직원의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책임이 실제보다 과도하게 부풀려진 상황에서, 의뢰인은 수원시형사전문변호사 도준에 법률 조력을 의뢰하였습니다.

수원시형사전문변호사의 4단계 대응 전략

도준의 수원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무 위반 사실의 존재 자체를 무조건 부인하는 방식이 아닌, 의무 위반과 사망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단절을 핵심 축으로 삼아 법리를 구성하였습니다.

① 작업 환경의 특수성과 실질적 통제권 부재 소명

A사 소속 근로자의 차량 운행 업무에 대해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의무 자체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건 당일의 작업은 전적으로 원청 B사의 지휘·관리 하에 이루어졌으며, 의뢰인에게는 현장 작업을 실시간으로 통제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핵심 논점: 의무는 존재하나, 그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현장 통제권이 의뢰인에게 없었다.

② 의무 위반과 사망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부정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과 피해자가 불도저에 의해 사망한 결과 사이에는 법률적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피의사실을 직접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구성한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 핵심 논점: 작업계획서가 작성되었더라도 B사 직원의 불도저 운행 방식이 바뀌지 않았다면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이며, 양자 간의 인과적 연결고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사고의 실질적 원인과 책임 주체 명시

사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B사 직원은 전방 시야가 제한된 상태에서 불도저를 운행하였음

• 당시 현장에는 현장지휘자 또는 유도자가 배치되지 않았음

• 원청 B사는 차량 운행에 관한 종합적인 작업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음

즉, 사고의 본질적 원인은 원청 B사의 안전관리 의무 불이행에 있음을 명확히 제시하고, 책임 주체를 의뢰인이 아닌 B사로 전환시키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④ 업무 범위의 제한성 및 현장 관리 권한 부재 증명

A사는 건설 현장 내에서 자재 운반이라는 단일 업무만을 담당하였을 뿐, 현장에 상주하며 전반적인 작업을 관리하는 위치에 있지 않았음을 증명하였습니다. 현장 전체의 안전 조치 의무는 현장을 실질적으로 관리·통제하는 원청 B사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불기소 처분 결과

수원시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와 법리 구성을 검토한 검찰은 의뢰인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검찰 판단 요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의뢰인의 의무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조치 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핵심은, 의무 위반 사실이 일부 존재하더라도 인과관계가 단절되면 형사 책임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 이는 본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기반한 결과이며, 모든 유사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일반적 결론은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사건,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꾼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현재, 수사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안을 더욱 폭넓고 엄격하게 해석하는 추세입니다. 사고 직후 피의자로 소환되는 상황이라면, 아래 사항을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자신의 실질적 업무 범위와 현장 통제권의 유무

• 의무 위반 사실과 사고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성립 여부

• 원청과 하도급 간 안전관리 책임의 실질적 귀속 주체

• 피의사실을 직접 입증하는 증거의 존재 여부

이 네 가지 요소를 사건 초기에 냉철하게 분석하느냐가, 이후 수사 방향과 최종 처분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근로자 사망 사고는 하도급 사업주에게도 즉각적인 형사 리스크로 전환됩니다. 원청의 관리 하에서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해석에 따라 피의자로 소환되는 상황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의 수원시형사전문변호사는 다수의 산업 형사 사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실질적 책임 범위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인과관계 단절을 위한 최적의 법리를 구성합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지금 바로 도준의 수원시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